학자금 대출의 병주고 약주기

올해 등록금은 10%에서 최고 30%까지 대폭 상승한다고 한다.
필자의 학교의 경우는 올해 공과대학 한학기 등록금이 4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 작년대비 10%정도 상승한 금액이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니 좀 더 기다려 보는게 최선이다.

이야기가 다른데로 샜는데 여하튼 대학 등록금이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쥐꼬리만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이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일반 사립대학재정에 평균적으로 10%내외의 비중을 보이는 정부지원금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돌아온다.

물론 전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정부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매년 모자르다고 등록금을 올리면서 차곡차곡 적립금을 쌓는 사립재단의 행태나 과연 그러한 예산이 어디에 어느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만큼 대학교육에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이다.

여하튼 언제나 이러한 부조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치솟은 등록금을 두말없이 지불해야하는 힘없는 일반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자력으로 등록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넉넉한 집안이거나 교육자금에 대한 유예를 두고 경제계획을 짜는 가정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3백 4백만원에 육박하는 목돈에 대한 여유가 없거나 스스로 등록금을 부담하려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주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농협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러한 이벤트를 한댄다. 카메라도 주고 장학금도 100만원이나 쏜다. 딱 30명만...
2006년 2학기에 벌써 27만 3천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수혜자 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저런 일회성 이벤트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자가 이모양인데...

연리 7.65%이다. 10~30년 상환 고정금리인 다른 대출들과 비교해봐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아마 학생들 상대로 등록금장사해서 은행들도 꽤나 남겨먹을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에 한해서 이자를 대신 상환해주지만 그 것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거치기간이 몇년인데...

내가 저 이벤트를 처음 접하고 든 느낌은 '존니 약오른다'였다. 나는 그래도 학자금 대출이 복지의 한 종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뭐 거의 금융상품 팔아먹는 수준의 홍보다. 게다가 이율도 올랐다.
이건 뭐 병주고 약주고도 아니고 이벤트 깔짝 깔짝 해대면서 연 7.65% 금융상품 홍보라... 그러면서 경제능력 없는 학생들의 희망인양 있는 휠(feel) 없는 휠은 다잡고 있다.

등록금도 오르고 대출 이율도 오르고..여윳돈 없는 나같은 캐서민은 그냥 찍소리말고 빚을 져야겠지.
참 생각하면 할 수록 살기 힘든나라다. 대한민국은.

by 미식가 | 2008/02/03 13:55 | 사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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